삼바 수사 마무리하는 새 중앙지검장 “반칙적 범죄 눈감지 않는 검찰 될 것”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배성범(5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취임식에서 “반칙적 범죄,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닥쳐 온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각종 공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비리, 각종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된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이야말로 반칙적 범죄의 대표적인 예”라면서 “다만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형사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의 구현도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은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져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기계적인 법 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이 당면한 과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 주요 재판 공소 유지와 함께 4조 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마무리 등이다. 배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차츰 현안을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