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징계위’ 적법한지 물은 재판부… 양측에 “소명 더하라” 명령

尹총장 변호사가 밝힌 재판부 질의서
2차 심문 징계 사유 입증·적정성 쟁점
재판부 본안소송 다름없이 심리 진행
법조계 “절차적 위법성, 따지기 쉬워”
최종 결정 다음주까지 미뤄질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두 번째 기일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 입증과 적정성, 정직 2개월이란 징계 기간이 적정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다름없는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 범위의 확장이 양측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3일 “재판부에서 징계절차뿐 아니라 징계사유 존부, 집행정지 필요성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 주장을 더 소명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질의서를 보내 양측 주장을 소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등 집행정지 요건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해 온 양측은 2차 심문에서 징계사유 등 처분의 실체와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맞붙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재판부 질의서 답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될지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사유 자체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유불리를 예측해볼 수 있다”면서 “사유 자체가 소명되더라도 총장을 징계할 정도의 사유인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법원이 징계의 실체·절차적 결함까지 다룬다면 윤 총장 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절차적 위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지게 될 징계의 실체와 절차 두 가지 중 실체는 수사까지 해 봐야 아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는 비교적 적정성을 따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지난 22일 1차 심문 후 받은 재판부 질의서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징계 사유를 소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2차 심문에서는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질의서를 통해 양측에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검사징계법상 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최소 인원인 4명으로 운영된 것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이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질의도 있었다. 본안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양측 입장도 질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볼 때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을 충실히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일이 두 차례 진행된 만큼 법원의 결론이 예상 외로 길어질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최종 법원의 결정은 다음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