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전’ 전장 된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도 용두사미 끝나나

이르면 이번 주 수사 마무리

고발장 최초 작성자 아직도 특정 못 해
손준성 3차 출석 조율… 尹 불기소 전망

법세련,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장 고발
사세행도 尹·한동훈 고발하면서 ‘맞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주중에 고발 사주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때까지 (수사를) 갖고 가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저장장치(SSD)를 확보하고 고발장 작성·전달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대검 내 성명불상´으로 적시했던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손 전 정책관이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주에 손 전 정책관에게 20일쯤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손 전 정책관 측은 날짜 재지정을 요청했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였던 윤 후보에 대한 실질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는 지난 9월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같은 달 9일 손 전 정책관과 윤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시민단체의 잇단 ‘고발전’으로 진영 간 갈등의 전장이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수사에 비해 ‘제보 사주´ 의혹은 형식적인 입건만 된 상황”이라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도 같은날 윤 후보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사세행 측은 현대차 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에 출석해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