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처우 예산 37% 증액…한동훈 “힘있는 직군에 예산 밀려왔다”

교정공무원 처우 예산 올해 대비 내년에 50억원 늘어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약 37% 증액했다. 그동안 교정공무원이 여타 ‘제복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조치다.

4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교정직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86억 300만원이다. 올해 예산(135억 6900만원)과 비교해 37.1％(50억 3400만원) 늘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8억 2300만원에서 12억 100만원으로 45.9％(3억 7800만원)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현재 980명인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은 1430명으로 늘어난다.급식비 예산도 올해 60억 2300만원에서 71억 1800만원으로 18.1％(10억 9500만원) 증액됐다. 수용자의 폭력행위를 제압해야 하는 등 육체적 활동이 많은 현장 교정직 특성을 고려했다. 군 장병 급식비 단가와 같은 수준이다. 정신건강회복 지원 예산은 6억 9100만원(81.5％)을, 특수건강검진 지원 예산은 1억 8100만원(59.9％)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1974년 준공된 홍성교도소의 비상대기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3억 8800만원, 교정시설 내 운동장 근무자실 151곳을 설치하는 예산 5억 2500만원도 추가됐다. 방한 점퍼 등의 피복비 예산은 7억 7600만원(13.9％) 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처럼 1순위로 삼아 전력하지 않으면 늘 ‘다음에 하자’가 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