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시대와 관련한 법적 과제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법률가들이 참여해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대회다.
올해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생활의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으로 대두되는 발전에 따른 우리 법 제도의 대응 과제에 대해 법조 실무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이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헌법, 민·형법,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원장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시대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한국법률가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