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앞 상복·근조 野 “치안붕괴 지옥문…범죄자만 살판난 범죄자주권정부”

D-1 ‘검찰 해체’ 형사사법체계 대개편
국민의힘, 출범 앞둔 중수청 앞 현장 의총
정점식 “이재명 정권, 기어이 범죄자 천국”
박형수 “범죄피해자 피눈물, 李 책임져야”
與 강경파, 김지용 후보자 청문 절차 제동
강명구 “김어준 위원장, 추미애 간사 허락 받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며 “이재명 정권은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일 출범을 앞두고 여전히 공사 중인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현장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로 형사사법체계가 이른바 사망에 준하는 졸속 개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내일부터는, 누가 이런 강력범죄를 밝혀내겠나”라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사랑하고 검사를 증오하는 이재명 정권,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와 어설프고 졸속적인 수사기관 탄생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중수청 건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다”라며 “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잘못된 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이 분명히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 이 잘못된 개편으로 인한 국민들과 범죄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못 세워진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여권 내 내분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행안위가 하는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나”라며 “야당 간사가 강명구입니까, 추미애인가. 김어준 행안위원장, 추미애 간사한테 허락받느라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명을 해놓고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모두 거부하겠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