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어디서 나왔나…국회 속인 협상 전모 밝혀야”

美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확정”
野 산업위·재경위 “무능 굴종외교 민낯”
“국회 보고 내용과 달라…국회 속인 것”
“투자 규모 협의 하고 ‘검토 단계’ 거짓말”
“동맹국 최고지도자 입으로 천문학적 금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등을 투자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에 투자 규모를 54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측이 공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와 우리 정부가 앞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며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