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지용 친윤 아니다”… 중수청장 임명 수순

여권 중수청發 갈등 커지나

김영진 “후보자에 대한 비판 과해”
추미애 “겉과 실제 모습 다른 맛집”
김용민 “친일파 반민특위원장 꼴”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논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추가 검증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반발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부적합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내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임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 방침을 정한 데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안이자 검찰개혁 상징물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새벽 두 차례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리며 강경파에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엑스 글에서도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에서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강경파에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증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치안붕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