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비준 동의 무시한 정부·여당 책임…트럼프 결정 아무도 몰랐나”

트럼프, 자동차 등 관세 15% → 25%
송언석 “비준 요구 무시, 특별법도 눈치”
박수영 “김민석, 밴스와 핫라인 뒤통수”
이준석 “정부, 국민과 野에 설명해야”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 예고하자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우리 당의 말을 정부·여당이 무시한 결과”라며 “대미 투자 특별법도 정부·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이후 줄곧 국회 비준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특별법만 제출해 두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체결된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 제출되는 시점으로 관세 소급을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해 통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또 뒤통수 맞은 이재명 정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닌가”라며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는가.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