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北위협 감안 국방비 유지해야”

미국 공화당이 내년 1월 국방비 자동삭감 조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등에 따르면 앨런 웨스트 공화당 의원은 의회가 연말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되는 예산 삭감 조치를 조건부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일자리보호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회가 별도로 예산삭감 패키지 안을 만들 경우 자동 삭감 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국방비 삭감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20만명의 병력 축소 ▲1940년 이후 최소 지상병력 ▲1915년 이후 최소 함대 ▲공군 역사상 전략전투기 최소 전력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특히 국방비 삭감에 따른 대외적인 위협 요인으로 북한과 이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스트 의원은 제안문에서 “이란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자동삭감 조치가 시행되면 군 병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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