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부순환로 車추락 사고 서울시도 책임 있다”

2011년 11월 말부터 2개월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 3명이 숨진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 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2차례나 발생해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차를 몰다 높이 110㎝의 방호벽을 넘어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 벽돌 연석이 구름판 역할을 해 차량이 방호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