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개혁방안 제시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고, 이에 윤 총장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둘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9.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26일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와 검찰 간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대통령의 결단 밖에 없다는 데 동의했다. 퇴진 압박에 윤 총장이 물러나거나 혹은 윤 총장이 낸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올 경우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판단 다를 땐 정치적 부담...징계위서 정치력 발휘해야”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이제와 메시지를 내기엔 많이 늦었지만, 전국민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사태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것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이 법무부와 다르게 나올 경우 정치권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사태가 정권에 매우 부담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결국 법무부장관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손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공개적 메시지보다 秋·尹 명예 퇴진 출구 열어야”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대외적 메시지를 내기 보다 정치적으로 둘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며 대통령을 알리바이로 삼았는데, 여기에 대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수는 없다”면서 “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퇴진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과 검찰의 위신과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고, 추 장관도 직분을 다 했다는 모습으로 매듭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징계위원회의 입법적 맹점이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입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대신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면서 “국정책임자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