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국민에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대법원 심리 기간 여론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세계 국가에 거둔 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5경 3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고소득층 제외)”고 밝혔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미국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관세 수입은 2152억 달러(312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미 의회에선 1인당 600달러(87만원)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배 이상 많은 금액 지급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게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5일 개최한 첫 구두변론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백악관 내부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순전히 관세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모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전액 현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배당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형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배당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