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 징벌적손배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됐다”라며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 체계 정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