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 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절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주택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우선 “원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중소·중견 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과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 처분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