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투명성·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14일 대한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 수준 배경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이 있다”며 “경찰과 주민이 소통하고 지역 위험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커뮤니티 폴리싱(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경희 경국대 교수는 최근 제기된 ‘향찰’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지역사회 간 부적절한 유착, 수사정보 유출, 외부 압력과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길 동국대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 마련, 수사 독립성, 감찰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강화를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학교폭력, 고독사 등 복합화되는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지자체·복지·교육·의료기관·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인사·조직·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 확립이 시급하며, 이번 경찰개혁 추진과정에 자치경찰의 현실적 발전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