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농어민 피해 없게”… 손실 보전 꺼냈다

靑 생중계 간담회서 ‘농심 달래기’
“임기 내 가입 어렵지만 안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연내 추진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부담금’을 손실 보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몇 년 안에 (가입 여부가) 끝날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12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를 완전히 미뤄 둘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CPTPP 가입 문제) 거 안 해 버리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한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CPTPP 가입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하되 가입에 따라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손실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을 아이디어로 직접 제안했다. 수출 대기업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혜택을 받는 만큼 최소한 구내식당에서라도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현장에서 나오자, 이 대통령은 “그 정도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개방하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개방으로 인해 잃게 되는 피해보다 훨씬 클 경우에만 그런 결정을 한다”며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이쪽을 보전해 줘도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말고 저는 예를 든다면 수출 부담금 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물론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땅 뺏는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우리 장관님(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아니면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10여명의 농어민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