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지용 중수청장, 내일 공소청 예방…기관 간 현안 논의

업무 조율 나선 중수청·공소청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 불거진 업무 조율 문제를 논의한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한다. 두 사람은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은 두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 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업무 분담과 기관별 역할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해진 이후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업무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각 기관이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현안은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이다. 공소청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른 제도인 만큼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도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두 절차가 수사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존 검찰이 사용하던 수사 관련 장비 등의 이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수청이 공소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식 장비를 이관받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두 기관은 이번 면담에서 업무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절차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