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도 문자로 뚝딱”… 번거롭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대폭 쉬워진다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모바일 문자로 간편 처리
증빙 서류 나중에 제출하고 이력관리도 한 번에 신청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겪던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함께 살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며, 재산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접수 이용률은 저조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을 중단한 사례 2467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 정보제공동의가 917건(37.2%)에 달해 두 항목이 중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배우자 동의는 원격으로 모바일 처리

이번 개편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물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바일 동의 절차가 신설되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동의 누리집 주소가 전송된다. 배우자는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언제든 즉시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나중에… 온라인 신청 중단 방지구비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 신청을 중도 포기하던 문제도 개선됐다.

공적 자료로 전산 연계가 되지 않아 따로 내야 했던 임대차 계약서 등은 기존에 사본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접수가 가능했다. 이제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는 추후 제출 방식이 도입됐다. 추후 제출을 선택해 우선 신청을 접수한 뒤,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클릭 한 번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연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한층 단순해졌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2회 이력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접수할 때 이 제도를 함께 신청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력관리 신청까지 동시에 마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태이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