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 계획도시 정비 ‘주민 제안·2년분 일괄 선정’으로 개편

매년 공모방식에 따른 주민 ‘피로도’ 완화
주민동의율 중심에 따른 갈등과 과열 경쟁

대전시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공모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2개년 정비 물량을 일괄 선정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선도지구 첫 선정 이후 제기된 논란을 반영해 기존 주민동의율 중심의 경쟁방식에서,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차 선정 당시 둔산지구 13·14구역 2개 구역과 송촌지구 6구역 등 3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결정됐으나 공모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단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민 갈등이 확산했고 동의서를 확인·검증하는 데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됐다.

시는 주민간담회와 시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이 건의한 특별정비계획 주민 제안 방식과 2개년 정비물량 일괄 선정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모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7년과 2028년 정비물량은 내년 상반기에 일괄 선정한다. 연도별 정비물량은 둔산지구 4000가구, 송촌지구 1500가구 등 5500가구다.

평가방식도 기존 주민 동의율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주민대표단이 직접 제안한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 평가위원회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공공성과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구역은 연도별 정비 물량에 맞춰 특별정비 구역 지정 시기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공모에 따른 주민 피로도를 줄이고,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을 완화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