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마카세 논란에 “못 먹어보던 음식 먹는 게 구성원 소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고가 식사 논란에 대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서울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점심 가격이 1인당 7만 5000원, 반포동 한정식 점심이 6만 5000원, 호텔 레스토랑 저녁 코스가 1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드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배정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삼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가 식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법관과 직원들이 여러 사정으로 자주 모이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먹게 한다는 이유라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의 지출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와인 구매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이 1억800만원어치라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마셨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전도 포함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5∼6일 이틀간 750㎖ 와인 26병을 구매한 내역을 거론하며 재차 추궁했다. 업무 지침상 주류 구매가 제한돼 있다며 선물용이었는지도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선물로 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문제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시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출관이 따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