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특별시의원 “관행적 추경 편성으로 시민 혈세 낭비” 질타

관행적 추경 편성 및 혈세 낭비 멈춰야
중소기업 지원 포기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집행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소송 대응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을 놓고도 시민 혈세 낭비와 기업 지원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행정 처리와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투자유치국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5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서도 “연초부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 간접비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는 1심 패소 이후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송을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법적 소송을 추진할 때는 개인 재판처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따져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창업국 소관 심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한 65억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다시 예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목적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기금에 재예치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소기업 지원보다 기금 재원이 과도하게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관행적으로 추경에 의존하지 말고 세밀한 분석을 거쳐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정 절차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