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조직개편안 적극 환영···기득권 해체 신호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조직 개편은)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이며 “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에서 34년 근무한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기재부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함께 떼는 것은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기 비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며 “나눌 건 나눴지만 합쳐야 할 것은 합쳤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표적”이라며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기후정책은 환경을 넘어서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최초로 2022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며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실·국 중 가장 큰 조직이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조직개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이제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자”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