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내년 예산 심의 기조는 ‘석과불식’…미래 세대에 빚 아닌 희망 물려줄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 기조는 ‘석과불식’(큰 과실은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고 강조하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의장은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반드시 물려주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51조 5060억원)와 시 교육청(11조 4773억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등 219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51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주요 일정은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최 의장은 시를 향해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짚으며 세심한 검토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내년 세입 감소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의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등 여덟 가지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