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점검단’ 꾸린 서울시…부실 공사 뿌리 뽑는다

서울시가 잇따른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실 공사를 뿌리 뽑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고 상시 단속 및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후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집중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는 단속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올해 구성하고 내실 있는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단은 내년 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 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사고 위험이 큰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이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