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에 내 집 마련 꿈 짓밟혀”

페북에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글
“LTV·대출 한도에 막히면 입주 못 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런 현실을 전달했지만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자더라도,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와 (대출)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