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대통령상] 등록면허세 5억 5700만원 누락 세원 발굴

서울 영등포구, 과소납부 등기세 근절

서울 영등포구는 전자 신고 비중이 높아 고의 누락,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억 57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등록면허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의 23.4%(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나뉜다. 하지만 2009년부터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 신고 비중이 75%로 높아져 신고를 잘못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영등포구는 이 점에 착안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신고된 등록면허세 4438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등록면허세 23건에 해당하는 누락분 5억 5700만원을 발굴해 냈다.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할 법원과 전국 법무사협회에 과소 납부된 등기 사례를 안내했다. 또 이 경험을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 전파해 다른 지자체의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현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에서 모두 60건 35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로구 등 9개 자치구에서도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