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지지율로 민심 목소리 들어”… ‘15개월 공석’ 경찰청장 채운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警개혁 더불어 특사경 우려 살필 것
김승원 후보자는 전문성 보고 제청”
김현지 실세설엔 “사실무근” 일축
미프진 도입엔 “약국 구매는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15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간 경찰청장이 공석 상태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도 같은 체계 속에 있는 거”라며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특사경의 뇌물이나 보복 수사 등 가능성에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지도하에 있을 때도 벌어졌던 문제들이 있다”며 경찰 개혁과 함께 특사경 관련 우려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청과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다”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답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임신중지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돌아가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 통해서도 잘 듣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청산 조합의 청산 유보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청산 유보금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총리실과의 합동 관계 TF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