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하루 만에 반격… 기본소득당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 막아라”

오준호, 여당에 국회법 개정 제안
“민주당 연합정치 약속 보여줄 때”

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