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시설 철거 요구에 “금강산에서 남북 실무회담 갖자”

통일부가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의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면서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담 일시는 통지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실무회담을 요청한 것은 대화를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로 한정하지 않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면서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로 나아간다는 기조 아래 가능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 나온 북한의 철거 요구를 오히려 대화의 기회로 활용해 금강산관광 문제를 풀어나갈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세 의미를 갖는다”며 “창의적 해법도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관광 분야에 대한 어떤 전략, 관광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단 대북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당연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 통지문에 개별관광이 언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안이 (통지문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통지문 발송을 미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은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대북 통지문이 미국과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