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정 과잉우대, 극우 선동 빌미돼…우선권 점검할 만”

李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선 안 돼”
“가난하다면 가난한 내국인과 같은 취급”
“어렵지 않은 다문화가정 얼마든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며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예를 들면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회·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짚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에서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대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다문화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