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 한미간 큰 틀서 거의 합의…광주도 포함”

美 ‘알박기’ 우려엔 “이전 방해 정황 없어”
잦은 순방 野비판엔 “공정하지 않은 지적”

청와대는 3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로 활용될 광주 군공항을 포함한 한미 간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엔 광주 말고도 군 기지 이전 계획들이 있는데,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기로 해 문안을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은 광주 기지도 (포괄) 협정안에 넣어 같이 대처하길 바라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며 “(논의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 포괄 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광주 기지에서 쉽게 나가지 않으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미군 입장에서도 광주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뉴스였을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이 이뤄진 직후 양측이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이전을) 방해하고, 무엇을 뜯어내려는 정황은 없다”고 짚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대체 시설을 만들어 (미군이) 지금의 시설을 거기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만약 (이전) 시기를 더 당기려면 대체 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은 한미 양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다. 이에 한미 양국은 광주와 대구 등 5개 COB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전 절차와 체계 마련을 위한 포괄협정 체결을 협의해 왔다.

한편 위 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점과 순방에 영부인을 동행하는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선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런 현상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오든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이 많이 올라가 우리 정상이 연중 가야만 하는 다자적 계기가 여러 개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 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도 영부인들이 오고 영부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