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도시계획, 인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 의무화한 조례로 학교 설립 과정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특수학급 깜깜이 배정, AI 채점 부작용 등 주요업무보고 통해 교육 정책 사각지대 지적
직업계고 꼼수 예산, 부실한 추경 편성 등 방만 재정 꼬집으며 원칙 있는 예산 운용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숨은 고충을 짚어내며 불합리한 교육 행정의 기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깜깜이 원거리 배정’ 실태와 관련해 고등학교 배치 예산 집행률이 0.4%에 그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평가 지표 다각화와 학부모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도입을 앞둔 AI 서·논술형 채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AI 알고리즘 패턴만을 학습하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현장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는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시설 공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감 공약 관리 명목으로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지적해 향후 정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구청사 공간의 지역사회 연계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주문했다.

2026년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산출 근거가 부실한 사업들을 세밀하게 검증했다. 직업계고 AI 역량 강화 예산이 일부 학교에서 중학생 대상 입학설명회나 교원 문화체험·출장비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례를 적발해,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사전 컨설팅을 촉구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긴급 편성할 사유가 부족하며 투명한 관리 시스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종사원 결원 대책으로 도입된 급식실 식기류 렌탈 사업이 결원이 없는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문제와 특정 학교에 시설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다가 감액된 행정 실책을 꼬집으며 세밀한 예산 추계를 요청했다.

반면,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조속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특히 주요 학교 시설의 급식시설 전면 개선, 노후 화장실 개선 및 학교 진출입로 조성 등 서울 주요 학교들의 시급한 현안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끝으로 김정우 의원은 “이번 회기는 학교 설립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부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추경 심사까지, 입법과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중한 교육 재정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정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