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경기도의원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사업이 미뤄지면서 향후 재감정에 따른 매입 비용 상승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지연 문제를 짚으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990년 준공된 상대원119안전센터는 건립된 지 36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공기호흡기실과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여성 대기실 등 소방관 근무와 현장 대응에 필수적인 안전 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전절차도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될 경우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변동 등으로 약 5%의 매입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매입을 미뤘는데 재감정 비용과 매입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반영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은 대응 시기의 차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며 “성남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구제와는 별개로, 해당 사건이 과거 국가 정책에 따른 위임사무였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경기도 간의 책임 분담 과정에서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취득세 2,500억 원과 등록면허세 5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지방교육세 세입 전망은 그대로 유지된 모순을 지적하며, 세목 간 상관관계를 면밀히 반영한 정밀한 세수 추계 근거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감액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