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인데 어쩌라고” 막 나가는 수용자, 인분 던지기도…교도관들, 최악 환경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