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뒤치다꺼리 하는 한국” 우려 나오더니…독일도 “제주도 질식 위기” 무슨 상황[월드픽]

한국의 섬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는 ‘한 섬이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급변한 제주도의 현실을 보도했다.

SZ는 제주 현지의 상황을 전하며 “식당 메뉴판부터 면세점 광고, 제주시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며 “중국인 방문객과 자본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유지 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제동을 걸고자 2023년 5월 투자이민제 기준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전체 투자금 1조2600억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683명 중 약 90%도 중국인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부동산은 1955건에 달한다.

SZ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2010년 이후 제주도에 8억 유로(약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부도난 건설 현장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뿐”이라면서 “현지 주민들은 매년 1300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섬이 과부하에 걸렸고, 중국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지역 경제로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 대만 일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8년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와 투자처로 제주가 급부상한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제주도에는 테마파크·카지노·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제주도 땅 약 981만㎡(296만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에 달하는 면적이다.

당시 보도에 대해 제주도 측은 ‘중국 섬’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Z는 수치보다 질적 변화를 문제 삼았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SZ는 “제주 주변의 해상 항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정보기관의 작전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자본 유치로만 봐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위협으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