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데 3500억 들여 베트남 마을?”…봉화군 사업 논란 [돋보기]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봉화군이 약 3500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특구 조성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주민 생활 개선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반대 청원에 4만명 넘게 동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봉화군 등에 따르면 봉화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76억원을 투입하는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해당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과 체류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배경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약 800년에 걸친 역사적 인연이 있다. 고려 시대인 1226년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고려로 건너왔으며, 그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봉화에 정착해 집성촌을 이뤘다.

봉화군은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베트남 리 왕조 역사교육과 한·베 문화 교류, 관광·휴양 기능을 결합한 국제교류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3476억원 가운데 국비는 1051억원, 경북도비 277억원, 봉화군비 1701억원, 민간 투자 447억원이다. 군비만 전체의 약 49%를 차지한다.

특구에는 총 8개 사업이 포함된다. 핵심인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에 2000억원이 투입되며,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 개발과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 등도 추진된다.

특구 지정에 따라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지원과 주택 공급 기준 완화, 토지 이용 절차 간소화 등 10건의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의 적절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관련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이나 베트남 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과 정착 지원이 과연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봉화군이 부담하는 1701억원의 재정 규모를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봉화와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존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476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면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출산·육아 지원, 지역 산업 육성, 의료와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사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 수요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베트남 관련 시설을 보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봉화를 찾을지, 시설 운영 수익이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과거 강원도에서 추진됐다가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한중문화타운 사례도 언급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31일 오전 기준 4만 4541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의 약 89%를 채웠다.

반면 봉화군과 중기부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 당시 한·베트남 800년 교류 역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