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이재용 ‘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광복절 특사에 누가 이름 올릴지 설왕설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쯤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에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일단 회의 일정은 9일 하루만 잡혔으나 10일에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다. 심사위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정리한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일쯤 최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남재진·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사면심사 명단에 오르더라도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최종 명단은 막판까지 유동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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