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판결 아니라고 의혹 제기” 정치권 향해 작심비판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이 법원을 향한 편향성 공격을 쏟아 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왜곡’이나 ‘근거 없는 의혹’과 같은 강경한 표현을 쓴 것은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두고 이어진 정치권의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법무법인·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35명을 신임 판사로 임용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전체의 14.1%나 됐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 검사 출신은 18명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