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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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5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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