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강력 촉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6. 7. 16. 자 행정권고한다”며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행위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추 지사는 또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을 도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추 지사의 이날 지시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안성지역에 시험 방류해 지역사회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안성시의회는 전날인 1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의 직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