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새 기준 ‘중위소득 100%안’ 부상… 저소득층 더 받나

장기적 수급률 70% 아래로 내려가
수급자·재정지출 증가 속도 낮아져
李대통령 “받는 연금 깎는 건 문제”
2050년에는 노인 62%가 수급 대상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기준선을 액수 그 자체인 ‘100%’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한 뒤 유지할지,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낮출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00%‘가 우선 거론되는 것은 현행 기준과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곧바로 적용하면 단독가구 선정 기준은 오히려 9만 4000원 높아져 초기에는 수급자가 소폭 늘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늘면 장기적으로 수급률은 70% 아래로 내려간다. 100%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자 수와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기준중위소득 100%로 우선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준을 당장 중위소득의 70%나 50%로 낮추면 상당수 수급자가 탈락할 수 있어서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유지하되 저소득층의 인상 폭을 키우는 ‘하후상박’ 방식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2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KDI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2050년 수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62%로 줄고 재정지출은 현재가치 기준 41조원으로 현행보다 5조원(11%)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70년에는 수급 대상이 57%로 줄고 재정지출도 35조원으로 현행보다 8조원(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장기 절감분을 연금액 인상에 활용하면 2070년까지 총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고 2026년 기준연금액을 38만 7000원으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5만원이다.

다만 수급률이 57%로 낮아지는 데 40년 넘게 걸려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만으로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학계에서는 적용 비율을 70%나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 수급자는 보호하되 일정 시점 이후 65세가 되는 노인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은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보다 부유한 사람이 많다. 특정 시점 이후 이들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노인도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