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AG 선수 발언 유감…병역특례 축소·폐지 동의”

홍소영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청장은 “폐지 목표 연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 청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관련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홍 청장은 해당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군 복무 사례도 언급했다.

홍 청장은 “BTS 멤버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편입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현행 2위에서 1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경연 대회에서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역시 대회의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도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재검토한다.

병무청은 오는 11월 말 정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청장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청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여성 징병제 검토 여부를 묻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징병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자 홍 청장은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