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시립대 등 최대 80곳 인상… 대학 등록금 동결시대 끝난다

56개교 확정… 전년 대비 두 배 넘어
경희대 등 25곳, 5%대 인상률 의결

대학들의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곳은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9년 이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일 기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 규모로, 지난해 인상(26개교)에 비해 이미 두 배가 넘는다. 대학가에선 다음주 20여개 대학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학교별 인상률을 보면 ▲가톨릭대 4.65% ▲경희대 5.1% ▲고려대 5.0% ▲성균관대 4.9% ▲연세대 4.98% ▲이화여대 3.1% ▲중앙대 4.95% ▲한국외대 5.0% ▲한양대 4.9% 등이다. 특히 2012년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던 서울시립대도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를 올린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만 총 25곳이다.

올해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린 건 재정난과 고물가 속에 정부의 억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끊는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난이 커지며 대학들이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핵 정국 이후 ‘지금이 아니면 인상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등록금 동결 고삐가 풀리면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를 고등교육에 투입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다.

정부 지원 가운데 인건비 등 대학 운영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대학 지원은 주로 특정 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며 “인건비 등 경상비에 더 많이 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적립금의 목적은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이라며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 대학 교육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