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 돼…지역주민과 논의 기구 설치 제안”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학교시설 개방 논의기구 제안
“학교시설 지역주민 위해 개방하는 것인 만큼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어”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 요청을 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 사정을 소개했다. 지역주민인 동호인들은 인근 체육시설이 없어 탄원서도 제출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 측 입장은 현재 동호회에서 내는 사용료로는 전기요금이 충당이 안 된다는 것, 학생 배드민턴 선수단 증원 예상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주변에서 모여드는 학생과 지역민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이 시설 개방 결정에 부담 가지는 것 이해한다.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교장에게도 숨 돌릴 틈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 운영위원회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인 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와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장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