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반대에 막혔던 ‘플라스틱 협상’… 8월 재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
협상 마무리되면 내년 협약 채택

지난해 12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8월 재개된다.

환경부는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오는 8월 5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제네바사무소 팔레스 데 나시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도출된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개 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아쉽게 협약이 성안되지 못했지만, 환경부는 올해 6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을 제주에서 유치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의지를 이어 나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속개 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및 이행방안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채택한 이후 약 170개 유엔 회원국이 5차례 모여 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협약 성안을 목표로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번 속개 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전권외교 회의가 개최돼 협약이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