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고발’에 여권에선 “실체 없는 겁박에 불과” 비판

“‘몸조심하라’는 조폭언어 실행에 불과”
“이미 모든수사가 끝났고, 기소도 안돼”
“마은혁 임명 강요하며 고발이 강요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했다며 21일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고발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겁박으로, ‘몸조심하라’는 조폭 언어의 실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행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공갈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며 고발하는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16개 기업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