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연 6.8조’ 절감 [뉴스 분석]

2072년 ‘65세 이상’ 총 인구의 48%
2028년 정부 의무지출 규모 433조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 확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필요성 제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 8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국가예산정책처(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2023~2024년 기준 2년간 총 13조 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 총지급액(21조 9989억원)에서 65~70세에 지급한 6조 309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6조 8027억원 줄어들었을 것으로 봤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847억원, 8673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봤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탄 주된 배경이다. 한국의 많은 노인복지 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1727만명으로 불어나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7.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등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 의무지출도 치솟는다. 정부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 4000억원에서 2028년 433조 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9%에서 57.3%로 늘어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14.2%)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는 주관적으로 젊다고 느끼는 등 사회적으로도 노인나이 상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면서 “다만 노인빈곤율이 높은 만큼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연금 수급 시점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득 크레바스(정년 이후 소득 공백)를 메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