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TF’ 구성 지시… “고위급 책임자가 보고해달라”

“전담기구 만들지 않은 것은 실수”
“증안펀드 실효적 작동 방법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고위급 책임자가 이끄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개혁과 관련된 별도의 TF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면서 “당연히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융시장 전체에 관한 것이고, 그중에 증권거래나 자본시장에 특화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짚었다.

전담 기구의 역할과 구성 방향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실태 조사와 의견 취합을 한 다음에 입법할 것과 제도로 만들 것을 모아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참여하고, 민간의 증권거래소나 각 투자기관들과 협회도 참여해서 기구를 만들자”며 “거기에서 다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모두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나올 것”이라며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쟁점을 명확하게 해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면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외국계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장기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