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벗고 방바닥에 소변”…치매 남편 스카프로 묶어 숨지게 한 60대 아내

法,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치매를 앓던 남편의 손목과 목 등을 스카프로 묶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 조세진)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당시 66세였던 남편 B씨의 손목과 얼굴, 목 등을 스카프로 묶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저귀를 벗어 던지고 방바닥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8년 산업재해로 왼팔을 크게 다쳐 15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8년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결핵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2020년 7월 남편의 입원 치료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자 퇴원시킨 뒤 집에서 직접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남편의 가출이나 자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손목과 발목을 침대 난간에 묶어 생활하게 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남편을 이동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바닥에서 지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카프로 신체를 묶은 것”이라며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결박하기 직전 B씨는 기저귀를 벗는 등의 행동만 했을 뿐, 자해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를 장기간 간병하며 부양했고, 사건 전날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직접 업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간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